교사들, 4주만에 다시 도심 집회…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교사들, 4주만에 다시 도심 집회…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10.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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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4주 만에 다시 서울 도심에 모인다. 

전국교사일동은 14일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연다고 5일 전했다. 

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은 7월22일부터 거의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이번 집회는 10회째로 모이는 인원은 지난 9회때(3만명)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전부터 교육계에서 강력하게 입법화를 요구해온 사항이다. 

앞서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주최 측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고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선언적인 내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