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모닝] 4일, 김기문 15년 숙원 풀렸다…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신아모닝] 4일, 김기문 15년 숙원 풀렸다…납품대금연동제 시행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10.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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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사진=중기중앙회]

오늘(4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거래 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계 모두가 '15년 숙원'으로 꼽히는 정책이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월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 연동제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그동안 잘못됐던 거래질서를 바로 잡자는 것으로 중소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적정 임금인상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여·야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는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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