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 불안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건수가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의 7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HUG에 가입된 보증보험 가입건수 현황은 16만3222건으로 전년도 23만7797건의 68.6%에 달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수준의 약 70%에 육박한 것이다.
전체 세대의 발급 금액은 총 37조3128억원으로 22년 대비(55조4510억원) 67.2%에 달했다. 이는 20년도 한해 가입한 전체 세대의 발급금액인 37조2595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주택유형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은 적으나 HUG전세자금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아파트에서 가입세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3년 6월 기준 가입건수는 총 10만2778건으로 이는 전년도 한해 가입건수인 14만1789건의 72.4%수준이다.
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위변제해준 규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다세대 주택의 가입건수는 총 2만3252건으로 전년대비 55.7% 수준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HUG의 재정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회수율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사고율 증가와 함께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요건 강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청년·서민이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다세대주택까지 가입장벽이 높아질 경우 서민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다세대의 가입장벽완화에 대해서만큼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