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피해를 본 임차인 10명 중 8명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2020년∼2023년 7월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부터의 피해자는 8627명으로 집계됐다.

HUG의 집중관리 대상은 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두절돼 상환 의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을 뜻한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연령은 20∼30대가 77.9%를 차지해 다수를 기록했다.

이중 30대가 477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1948명(22.5%)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1204명(13.9%), 50대 442명(5.1%), 60대 이상 239명(2.8%) 순이다.

사고 금액도 30대가 97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3731억원, 40대 2542억원 등이다. 총액은 1조7517억원으로, 한명당 평균 2억원씩 피해를 본 셈이다.

김학용 의원은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다시는 이런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악성 임대인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세종팀=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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