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19만건 육박 디지털 성범죄, '삭제' 조치 0.27%
[2023 국감] 19만건 육박 디지털 성범죄, '삭제' 조치 0.27%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0.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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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올해 8월말, 18만4722건 중 509건 삭제
불법촬영물 대다수 불구, 99% '접속차단'만 시행
김병욱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의원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한 건수가 19만건에 육박했지만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0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는 18만4722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촬영물'이 16만8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 허위영상 정보(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성범죄는 1만6432건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결과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이중 509건(0.2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접속차단이 18만3489건(99.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삭제(509건·0.27%)와 이용해지(12건·0.006%)는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