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종합소득 면세자는 줄고 있지만 고소득자 면세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근로·종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40만8000명)보다 28만명 줄어든 수준이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4.2%에서 32.0%로 2.2%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1억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5527명)보다 694명 늘었다.

특히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면세자는 20명에서 47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고소득 면세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

진선미 의원은 "전체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소득자 면세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 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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