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항쟁 그날과 오늘
5.18민주항쟁 그날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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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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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가 오월의 함성 보이는가 민중의 횃불’ 이라는 플래카드가 ‘민주화의 성지’5.18묘역에 내걸렸다.

다시 그날이 왔다.

30년 전 80년 5.18은 그곳에선 역사가 숨쉰다.

광주민주항쟁은 1987년 6월 항쟁과 함께 우리사회 민주화의 초석을 이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바탕에 5.18정신이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10.26사태로 유신체제가 무너진 후 억눌렸던 민주화 욕구가 분출된 것이다.

민주화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신군부는 1979년 12월 12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전격 체포한데 이어 다음해 5월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전국 대학생회간부 등 2700명이 연행 됐다.

‘계엄령으로 전국이 움츠러들었으나 광주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저항이 시작 됐다’19일 계엄군은 광주도심을 차단 하기위해 금남로를 봉쇄했지만 시민들이 늘어나 실패했다.

이날 첫 발포가 이뤄져 사망자가 속출 했다.

21일 계엄군이 광주외곽으로 빠져 나가자 시민들은 무장했다.

고립된 상황에서도 나눔과 희생으로 시민들이 뭉친 광주 공동체가 생겼다.

하지만 계엄군이 27일 전남도청 ‘최후의 항쟁’을 진입하면서 5.18은 10일 만에 막을 내린다.

광주시는 ‘5.18당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가 231명, 부상후유증으로 숨진 사람이 100명에 이른다’고한다.

5.18이후 광주시민들은 신군부에 맞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요구했다.

대학생은 분신자살 까지 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끝나고 6.29선언이 나왔다.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가 진행 돼 그동안 은폐됐던 5.18의 진실이 이 세상에 알려졌다.

정부는 1995년 ‘5월18일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인사들을 재판정에 세웠다.

1997년 4월 전 전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17년 형이 확정됐다.

8개월 뒤 사면 됐다.

정부는 그해부터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 추모제를 열고 있다.

5.18기념 재단에서는 ‘5.18발포 책임자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이 불법행위로 확인됐다.

당시 신군부가 강압적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명백한 사실을 국과기관이 인정하는데도 무려 30년이나 걸린 것은 분통이 터질 일이다.

뒤늦게나마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린 것은 다행이다.

그들은 미디어 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커녕 언론에 대한 조그만한 이해조차 없었다.

오로지 언론을 길들여 정권 장악의 선전대로 이용 하려는 욕심뿐이다.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된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

그러므로 언론인 해직은 ‘정권장악을 위한 부당한 조치였다’면 국가가 그 관련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30주년을 맞아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적극 계승발전 시켜야 할 5.18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5.18민중항쟁 기념행사를 하는 것을 허가한 뒤 개최를 몇일 앞두고 추모단 설치운영을 불허키로 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주최 측은 행사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뒤늦게 6월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5.18은 국가기념일인 만큼 서울시가 기념행사를 적극지원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추모행사를 불허한 것은 국민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다.

5.18정신이 새롭게 자리잡힌 인권과 평화 화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