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안으로 21명 구속…무리한 수사 동의 국민 얼마나 계실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간 공정하게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남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 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인이 범죄 저지른다고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신아일보] 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