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은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함께 통과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단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한 정치 수사에 몰두하면서 경제는 무너지고, 안보는 위태롭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최대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이어가고 긴축 재정 기조로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국민은 다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며 "(정기국회에서)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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