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전세 사기 여파 'HUG 상반기 순손실' 1조3000억원 넘어
[2023 국감] 전세 사기 여파 'HUG 상반기 순손실' 1조3000억원 넘어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9.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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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영업비용 급증 영향…"선제적 위험 관리 시급" 지적

다세대·연립주택 전세 사기에 따른 대위변제 등 보증 영업비용 급증으로 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1조300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 심사 체계 고도화와 악성 채무자 집중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액은 1조3281억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1847억원 대비 7배 이상으로 늘었다.

HUG는 지난 5월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를 발표하고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7558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HUG의 올해 상반기 수익은 666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00억원 넘게 늘었지만 비용 지출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조2411억원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 영업비용이 1조336억원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작년 말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을 중심으로 불거진 역전세와 전세 사기가 대위변제액 증대로 이어졌다. 올해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48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

대위변제액이 늘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발급이 가능한데 이 한도를 넘어서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보증발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HUG 출자액 7000억원을 반영하고 법정 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HUG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보증채무 불이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 회수 강화와 악성 채무자 집중관리, 보증 심사 체계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