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 전환하며 '금융불균형'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9월 금융안정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1분기(101.5%)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1분기 선진국(73.4%)과 신흥국(48.4%)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으로 4분기 만에 상승 전환이다.
국내 가계·기업 부채 증가,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여파가 가계부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주택 시가총액은 최근 20여년간 명목GDP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명목GDP 2배 수준에서 최근 3배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명목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역시 124.1%까지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113.6%)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99.6%) 수준까지 넘어선 수치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주요국 긴축 기조 지속,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등으로 금융불균형 재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불균형은 금융자산(부채) 규모가 한 경제 생산 역량에 근거한 미래 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상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과도한 부채로 부동산 같은 자산 투자에 금융 자원이 쏠려 거품을 유발하고, 자산 가격 급락 시 금융안정과 실물경제가 동반 위축할 수 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양호한 복원력을 감안하면 대내외 충격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금융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감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단기적으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 우회 수단, 인터넷은행 대출 급증 등 가계부채와 비은행 건전성 및 유동성 부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취약차주 등 부실 위험 대응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등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 금융기관 충격 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은 대출 부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취약 부문 비중이 크지 않고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영향도 제한적이라 대출 전반의 부실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 부총재보는 "당분간은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기관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