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던 ‘택시대란’…“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방치하고 요금만↑”
이유 있던 ‘택시대란’…“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방치하고 요금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9.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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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공개
“단속도, 제재도 제대로 안했다”…서울시 직원 3명 징계 요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을 통해 무단휴업 택시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제대로 단속도, 제재도 하지 않은 채 요금만 올려줬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졌던 지난 2021년 11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개인택시 3부제, 심야 부제 등을 해제하고 무단휴업 택시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때 제시한 무단휴업의 기준은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매우 느슨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무단휴업 의심 택시를 운행 데이터가 아닌 유가보조금 자료를 토대로 부정확하게 산정한 데다, 업무가 바쁘다며 의심 택시 1446대(감사원 재산정 2109개)에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전과 비슷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에도 의심 택시 608대(감사원 재산정 1천614대)를 선별했지만, 행정 처분된 택시는 고작 3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1월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천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졌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운행 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운행률 제고 명분으로 택시요금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과·팀장급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인 택시 회사들이 영업기준을 미충족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감사원이 서울 법인 택시 면허 대수 2만2603대 전체의 등록실태를 확인해보니 3분의 1에 달하는 7168대가 폐차 등으로 말소돼 있었다. 말소된 차량 수를 반영하면 서울 시내 법인택시업체 254개 중 72개 업체는 사업 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감사원이 지난 4년간 서울시 택시 개인 4만9157대·법인 2만2603대 등 총 7만1760대의 실제 운행률을 계산해보니 평균 운행률은 57%에 불과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면허 대수를 기준으로 택시 정책을 수립하는데, 운행 대수가 면허 대수의 50∼60%에 불과하면 서울시 택시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택시 정책을 리셋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