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나홀로 증가했다는 비판이 19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재선·서울 노원갑)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감소한 세수는 총 43조4000억원이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261조원)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65조6000억원→48조5000억원, 17조1000억원↓·26.1%) 와 양도소득세(20조7000억원→9조6000억원, 11조1000억원↓·53.6%)가 대폭 감소해 전체 세수결손의 70% 상당 규모에 육박했다.

이 밖에도 △종합소득세(12조4000억원·2조4000억원↓) △부가세(56조7000억원·6조1000억원↓)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하락세를 띠었다.

이와 달리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지난해(36조9000억원)보다 1000억원 상승했다. 올해 7월 집계된 근로소득세 경우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조5000억원)보다 2000억원 정도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년 전인 2017년(35조1000억원) 대비 25조3000억원(72%) 증가한 60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에서 15.3%를 차지했다.

올해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세수에 반영돼 대폭 감소한 가운데 근로소득세만 늘어날 경우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 펑크로 세수만 축냈다"고 날을 세웠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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