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공방
여야 간 신경전이 정기국회 개막 이후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등 각종 정치 현안이 얽혀 여의도 정치는 더욱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초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과반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 '의회 폭주'를 자행한다고 지적한 뒤 자신이 강조해 온 의회정치, 의회 민주주의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거쳐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결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 (민주당이) 막장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이겠나, 여당이겠나"고 거세게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결의문 발표 당일 발표한 논평에서 "'화성인 결의문'이다"면서 "명분 없는 단식의 출구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나오는 것은 화성인이 아니고는 상상하기 힘든일이다"고 비꼰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를 포함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석 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리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대표가 앞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시사한 만큼 부결을 밀어붙이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역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반격에 나설 수 있어 고도의 정치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19~20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전이 예견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여성·아동 관련 판결 논란에 대해 공세를 퍼붓는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편향된 사법부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