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겨우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유럽에서 국가 빚이 많은 나라들이 다시 경제파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영국 등도 재정 위험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스 발 재정위기가 유럽 각국으로 번지면서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사태까지 벌어질 경우 다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그 2차적인 피해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내수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며,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유럽 발 재정위기가 아직은 세계불황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고, 한국에 미칠 파급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2008년 9월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한계를 들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EU정상들은 사실상 “전 세계의 투기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해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월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잇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제 투기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나라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예사롭지 않다.
윤 장관은 지난달 21일 IMF총재에게 “1990년 한국 환란 때의 미셸 캉드쉬 총재처럼 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미셸 캉드쉬 총재는 당시 콜금리를 연 30%까지 끌어 올리도록 해서 한국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다.
11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5차 G20정상회의에서는 국제투기성 자본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더욱 성숙되는 서울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