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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선택·집중해 행정력 집중”
“혁신도시 선택·집중해 행정력 집중”
  • 신아일보
  • 승인 2006.08.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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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제153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서
한명숙 총리는 23일 정부가 지방분권 중심과제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건설과 관련, “준비가 빠른 지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 153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1305만평 규모의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혁신도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고 혁신도시 점검단을 구성, 내년 8월에 착공키로 했다.
김 처장은 국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준비정도 및 협의과정에 따라 준비가 빨리되는 혁신도시 예정지역 부터 내년 8월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며 “몇 지역이 얘기되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며 합의가 되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원특별법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해 가능하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혁신도시 개발절차,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 이전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 담기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월별ㆍ지역별 점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점검단을 구성, 지자체의 약속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단에는 총리실과 건설교통부, 해당 지자체 책임자가 참여하게 되며, 구체적인 발족 일정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건교부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총리실내 운영중인 대책반이 모체가 되고 이에 지자체와 건교부가 참여해 확대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고 김창호 처장은 설명했다.
혁신도시 건설 일정은 △지구지정(10월) △개발계획 수립(9월∼내년 3월) △개발계획 승인(내년 5월) △실시계획 수립(내년 2∼8월) △실시계획 승인(내년 8∼11월) △착공(내년 8월) 등이다.
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 권오규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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