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가입자, 올해부터 감소세 전환”…수급자, 43만명 증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 추세에 들어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가입자 수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통계인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225만4964명이다.
이는 1년 전인 작년 5월 말 가입자(2232만7648명)보다 7만2000여 명 적은 수치로, 올해 연말 기준으로도 작년 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일은 이전에도 몇번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88년말 443만명에서 30여 년 만에 약 5배로 꾸준히 늘었지만,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인한 지역가입자 감소 등이 겹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며 2021년 말 2234만8000명, 작년 말 2249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고쳐썼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입자 수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대세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작년을 고점으로 올해는 2227만4653명으로 1%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감소세가 매년 이어져 2027년에는 2163만6401명으로, 작년 말 대비 86만명 줄어든다고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동안에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8946명(노령·장애·유족연금 합계, 일시금 수급자 제외)으로, 작년 5월 600만5408명보다 43만명 이상 많다.
일시금 수급자를 포함한 연간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1년 317만명, 2015년 403만명, 2019년 516만명 등으로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는 수급자가 2024년 700만명대, 2026년 800만명대로 올라선 후 2027년엔 905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따라 2027년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