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 제소 우려 질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강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후쿠시마산 수살물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하고 하지 않고는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날 일본이 우리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이 있지 않았냐”고 언급하면서 “주권적 영역이더라도 우리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가 내부적 전략이 있지만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다시 “협정에 양국 모두 가입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라고 재자 따져 묻자 한 총리는 “할 수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 국민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책으로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수입을 하지 않는 것이다, 수입하지 않을 것이고 하는 것만 받아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회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최근 진행된 양국간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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