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원 넘게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에 더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영향이 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총 2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3조4000억원(16.6%) 줄어든 규모다.

7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조7000억원(8.6%) 줄었다.

국세 수입이 감소한 배경은 부동산 거래가 줄고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과세 기간 중간에 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 납기 연장 등으로 소득세가 12조7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 영업 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법인세 역시 17조1000억원 감소했고,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부가가치세도 6조1000억원 줄었다. 이 밖에 유류세 한시 인하 등 영향에 교통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국세 수입 진도율은 정부가 예측한 올해 연간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4.3%로, 지난해 같은 기간(65.9%)과 비교해 11.6%포인트(p)나 낮았다.

또,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평균 진도율(64.8%)과 비교해도 10.5%p나 밑돌았다.

아울러 남은 기간(8~12월) 정부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국세 수입(134조9000억원)을 거둬도, 이를 모두 더하면 352조5000억원으로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8조원 적다.

특히 올해 초부터 국세수입 누계 진도율 격차가 1년 전과 비교해 확대 흐름이 이어진 만큼 하반기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국세수입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족분은 5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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