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전 단장, 9월 1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
'항명 혐의' 박정훈 전 단장, 9월 1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8.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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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함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월1일 오전에 진행된다. 

31일 군에 따르면 9월1일 오전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린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폭우에 떠내려간 실종자를 찾다가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대령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이달 2일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30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