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 2년 유예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 2년 유예해야"
  • 임준혁 기자
  • 승인 2023.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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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및 위험성평가 법·제도 개선안 포함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오는 28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법령 개편을 추진중임에 따라 기업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필요가 있어 이번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건의서는 크게 다섯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및 위험성평가 법·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경총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처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 유예(2년 추가 연장)가 필요하다. 또 정부의 위험성평가 의무화 추진도 제도 안착시까지는 벌칙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시 벌칙 합리화’가 건의서에 포함됐다.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각 조문별로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규정 적용대상자가 어떠한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벌칙 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 규칙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벌칙도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매우 중한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위반행위의 정도(불법성, 사고와의 연관성 등)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절차 개선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 등의 내용이 이번 대정부 건의안에 포함됐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법령 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방안들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법령 개편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현장 안착”이라며 “위험성평가제도가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 도입을 보류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 유예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현행 안전보건규칙 중 현장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 규제 20건을 발굴해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355015o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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