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소문 피해 대책에 만전 기할 것"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이르면 24일부터 방류한다.
2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 방류를 예상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각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t이다. 전체 방류까지는 약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염수 방류 시기 논의는 지난달 4일 IAEA의 보고서 이후 급진전됐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점검해온 IAEA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며 일본 정부 손을 들어줬다.
IAEA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을 무렵 오염수를 흘려보낼 해저 터널 굴착공사를 마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보고서가 나온 뒤 얼마지나지 않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비 점검을 받았다. 설비 점검은 방류를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설비 점검에서까지 합격을 받자 일본 정부는 방류 시기를 정하는데 속도를 냈다. 올해 여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일본 정부는 8월 말을 최종 디데이로 정했다. 이어 이날 기시다 총리는 24일로 확정했다. 도쿄전력은 방류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밀어붙이면서 이로 인한 소문 피해를 우려하는 일본 어민과 주변국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내 전국어업인연합회는 줄곧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 왔다. 전날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어련 회장은 "반대라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소문 피해는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오염수 방류로 소문 피해가 나면 어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지칭하며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해 온 중국은 이미 방류 개시 전인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세관에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 규제를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으며, 2위가 홍콩이었다. 실제 방류가 시작되면 중국과 홍콩 등은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해 다른 식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수입 규제로 일본 어민의 타격이 심해지면 일본 내 불만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 내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많기는 하지만, 국민 다수가 정부의 소문 피해 대책에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지속해 담보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지적된다. 일본 정부는 소문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우려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일부에서 보이는 외국의 수입 규제 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근거해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한다"며 "수산물의 국내 소비 확대와 국내 생산량 유지, 새로운 수출 대상의 수요에 맞는 가공체제 강화, 새로운 수출처 개척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민과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처리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가 책임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