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 이 성 인
  • 승인 2010.05.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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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장애인 올림픽에서 감동의 은메달을 따낸 휠체어 컬링대표팀 주장 김학성씨는 20대 초반에 산업 재해로 다리를 다쳐 장애인이 됐다.

우리나라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보다 이들처럼 평범하게 살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훨씬 많다.

장애를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건 그래서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적지 않다.

오죽하면 서보라미 선수가 ‘장애물 투성이인 제 인생보다 두 팔로 눈밭을 해쳐나가야 하는 크로스컨트리가 쉽다’고 했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꿈을 잃지 않고 온갖 난관을 극복 해가면 전력을 다해 운동에 매달렸다.

꿈을 잃은 순간 살아갈 의미도 잃게 됨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꿈을 키우는데 장애가 너무 많은 게 우리 현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배려는 여러 지표로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 하위권이다.

자애연금 수급률 역시 1.5%(OECD평균 5.8%)로 바닥이다.

서른 번째 장애인 날에 맞이한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반에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2009년 말 현재 등록 장애인은 242만 명으로 2000년 이래 매년 11%씩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장애인 예산비율은 1990년 0.1%에서 15년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예산에선 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폭 깎였고 지난 3월말 통과된 장애인 연금법은 장애인 단체로부터 ‘무늬만 장애연금’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 의무공용이 시행 된지 20년이 됐음에도 정부의 고용률은 1.76% 민간부문은 1.72%로 의무고용률 2%를 채유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의 부족으로 이동권이 제한되고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은 겪은 현실 등도 우리 장애인들이 여전히 뛰어 넘지 못하는 장애물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이라서 안 된다’ 는 직접차별은 줄고 있지만 시설물 접근제한이나 보험 금융 상품 가입거부 고용차별 등 간접 차별에 대한 진정 건수는 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교육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각시도 교육청 평가 한 특수교육 여건을 100점 만점에 57.8점으로 낮다.

2008년 최영씨는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사법연수원에 장애인용 학습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입소를 미뤄야했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상묵 서울대교수가 전신 마비 장애를 딛고 강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헤드마우스 가수 강원래 씨가 벌떡 일어선 채 무대에서 공영을 펼치게 해주는 기립형 전동휠체어도 많은 장애인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장애인 자립을 가능케 하는 보조기구들이 많이 개발됐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탓이다.

여타 선진국에선 거의 모든 보조기구를 국가나 사회보험이 지원하는 반면 우리는 전적으로 개인부담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일이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제몫을 할여 면 장애인 고용 증대가 절실한데 현실은 척박하다.

장애인 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인프라 구축엔 적잖은 돈이 들어간 다.

그러나 그건 내 가족 아니 궁극적으로 우리개개인을 위한 투자라 할 수 있다.

선진국 형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꾸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최근 장애인 임대주택 분양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등 장애인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배려와 품격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장애인 우선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6.2지방 선거용 공약(空約)이 아닌지 의심이 먼저 드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은 유권자가 아니라 국민의 일원으로 인식할 때만이 생색 내기용이 아니라 진정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지금처럼 살기가 힘겨워 이민을 고려해야 하는 나라라면 국격(國格)을 논할 자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