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방침 결정된 것 아니다”
정부의 4대 보험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 청와대는 17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다. 징수와 부가 통합을 검토하는 단계이지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확인했다.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4대 보험 통합과 관련한 회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통합시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는 수준이며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부처에서 협의할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구체적인 통합 시기에 대해서도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6일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노동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4대보험 부과·징수기능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논의수준의 회의였지만, 이날 정부는 28일께 4대 보험 부과·징수 통합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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