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G20서 성과 도출해야"
"금융규제 개혁,G20서 성과 도출해야"
  • 오승언기자
  • 승인 2010.04.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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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서 밝혀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금융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금융개혁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라며 "G20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합의 이행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0 서울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위기극복에 큰 힘을 발휘했던 국제공조가 최근 느슨해지고 개별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국 금융규제 강도가 상호 조정되지 않을 경우 자국의 금융발전만을 꾀하는 최소규제 경쟁이 전개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금융개혁에 나설 경우 글로벌 자본흐름이 왜곡되고 규제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난 3월30일 G20 조정국 5개국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서한에서 강조한 것처럼 위기의 원인이었던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선진국 이슈 외에도 신흥국가의 시스템리스크 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가 없는 신흥국의 경우 급격한 외화유출입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여 금융시스템은 물론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신흥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등 특정 지역이나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자본규제, 대형 금융기관 감독 및 금융권 분담 방안 등 중요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며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G20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지속적 국제협력 프로세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