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에 "CBAM 역외 기업 차별 없애달라" 의견서 제출
무협, EU에 "CBAM 역외 기업 차별 없애달라" 의견서 제출
  • 송의정 기자
  • 승인 2023.07.12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요구
한국무역협회 로고.
한국무역협회 로고.

한국무역협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시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EU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1일 EU의 CBAM 이행규칙과 관련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무협은 CBAM 이행규칙에 대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 한국 기업의 의견을 집행위에 전달했다.

기밀정보 보호 관련해 무협 관계자는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 및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며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전했다.

자료 제출 의무 관련해서는 "EU 역내 기업들은 ETS 시스템 상 일 년에 한 번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지만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전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언급했다.

또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 "초안에 따르면 역외국의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정착한 만큼 우리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전달했다.

전환 기간에 부여되는 벌금과 관련해서는 "회원국별 벌금 산정 시 회원국별 기준이 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이행 규칙 초안에는 역내외 기업 간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며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jung81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