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이 미분양 물량 적체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 리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구조조정 리츠를 활용한 건설사와 금융권 등을 조사한 결과 건설사는 손실액을 줄였고 금융권도 원금 등을 모두 회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만큼 최악 상황을 면하려면 구조조정 리츠를 활용한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했다.

주산연은 지난 4월 말 정부 조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000호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주택사업시행자들이 실제 청약 및 계약 기준 미분양 보다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 실질적인 미분양 물량은 10만호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미분양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 등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다수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 형태로 나눠주는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이다.

주산연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행됐던 구조조정 리츠가 건설사와 대출금융기관, 투자자, 임대세입자가 모두 '윈윈'하는 성과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직후 구조조정 리츠 효과를 조사한 결과 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 상황에 놓였던 시공사는 10% 내외로 손실액을 줄였고 투자자도 5% 내외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임차인들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만큼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분양 해소용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해 미분양 리스크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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