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수요 조사
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수요 조사
  • 신은주 기자
  • 승인 2023.07.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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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희망 후보지 접수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한다. (자료=한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 조사 포스터. (자료=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는 신축·노후주택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는 제도다.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의 관리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기반 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 시설 국비 지원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과 군수 등이 수립하고 지정했다. 오는 10월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과 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관리지역 제도 안착을 위해 '대국민 수요 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 지역이며 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관리지역 후보지를 대상으로 법률 검토와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 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2차 대국민 수요 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SOC(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jshin2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