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중단하라"
경제6단체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중단하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7.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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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겐 '불법파업 엄정대처, 법치주의 확립' 요구
사진은 기사과 관련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과 관련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국내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관련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 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총파업에서 ‘정권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및 서비스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불법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정부에겐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단체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 교섭 진척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