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올전자민원시스템’ 주민 민원 답변 과정서
‘새올전자민원시스템’ 주민 민원 답변 과정서
  • 남양주/한정희기자
  • 승인 2010.04.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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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민원인 개인정보 공개 ‘빈축’
행정자치부의 통합시스템인 남양주시 ‘새올전자민원시스템’에 지역주민이 민원을 올리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새올전자민원시스템’에 지역민이 민원을 제출하면서, 내용만 공개되어야 하는 민원에 남양주시 관계자가 답변 글을 올리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를 게재한 것이다.

민원내용은 남양주시의 개발 및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질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남양주시는 질의 답변내용을 ‘새올전자민원시스템’에 첨부파일을 통해 게재했다.

첨부파일에는 민원인 김씨가 남양주시에 요청한 답변내용과 함께 개인 신상정보가 게재 되어 있었다.

민원인 김씨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로 부쳐지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냐”고 항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일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위반 사항이지만, 담당자의 행정착오 일뿐”이라는 답변만 할 뿐 구체적인 보상책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에는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씨는 생활에 지장을 받는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뢰와 행정소송까지 할 것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