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교섭단체연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북측의 신병기 개발이나 우리의 레이더 결함을) 모르고 방치해 작전 중인 초계함이 우리 측 영해에서 피격됐다면 국방부장관 문제가 아니라 내각이 총사퇴할 중요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북한군의 수중 전력은 야간전투와 정밀타격, 장시간 잠항능력에서 우리의 정보능력과 초계능력에 비해 취약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장관 말을 추론하면 북한이 미확인비행물체(UFO) 수준의 잠수정과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어뢰 등 신병기를 개발했거나, 우리 해군의 레이더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고 발생 12일이 지났는데 이번 사태가 사고인지, 적의 공격에 의한 피습 사건인지 성격 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난사태, 안보사태 둘 중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안보체제가 두 동강 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며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위기관리 매뉴얼 시스템을 다 파괴하고 국가안보위기 관리능력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격하시켰다가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사망하고 나서야 뒤늦게 복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를 해체하는 등,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안보의 기반을 파괴해왔다”고 덧붙였다.
송 최고위원은 특히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즉각 해임하라”며 “의례적인 정치공세 차원의 주장이 아니다.
진상이 밝혀진 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해교전과 달리 58명 생존자들의 증언이나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 사고직전 교신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즉각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독도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인지 묻겠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한 법적 조치를 취해 훗날을 위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측에도 “하토야마총리의 우애정치의 실체가 무엇이냐”며 “올해는 일제의 한반도 강제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하토야마 총리와 민주당 내각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관한 발언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노 대통령의 “우리에게 독도는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는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로 인해 천안함 사태· 대북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출구전략 시행 등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식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이같은 태도가 제2의 천안함 사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 강화, 잘못된 역사청산과 주권침해, 김영삼 정권식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대연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지방권력 교체를 이룩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민주주의·남북관계·서민경제위기 등 3대 위기와 사법권력의 사유화를 막아내고 안보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튼튼한 야당이 있을 때 튼튼한 여당도 가능해지고, 여야가 양립할 때 국회 기능이 정상화돼 행정부의 독주가 견제되고 균형이 달성되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유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발전, 변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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