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2010년판 외교청서 ‘한일관계’항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외무성은 6일 오전 각의에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는 취지의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한 외교청서를 결정, 발표했다.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팜플렛 작성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을 담은 것으로 우리가 발간하는 ‘외교백서’와 비슷하며 주로 4월에 발표된다.

일본은 1963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문제를 처음 기술한 이래 67년~70년, 88년~89년, 93년~96년, 98년~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체로 독도 관련 내용을 넣어왔다.

외교청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2009년에는 ‘2008년7월14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기술에 대해 한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함’이라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기술한게 특징이다.

2010년 외교청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더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다카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중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가 잇달아 발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의 안이한 역사인식과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큰 틀을 유지하고 우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기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일본이 독도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할 때마다 일본대사관 정무 참사관을 초치해 항의해왔다.

정무 참사관 보다 급이 높은 부대사격의 총괄공사를 초지하는 것은 이번 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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