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에 대한 정확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빈집 기준과 평가 항목 등을 일원화한 지침을 마련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빈집 실태조사 세부 추진 절차와 지방자치단체 빈집 관리 전담 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 원인과 정비 방향 등 차이로 빈집 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빈집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현황 파악 토대를 마련했다.

세 부처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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