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내는 반면, 조사 범위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맹폭을 퍼부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주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다. 다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난 협의에서 국민적 공분이 크고 청년층에게 민감한 사안인 '공정 채용'이 논란이 된 만큼 국정조사 실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정조사의 기간과 범위에 대해서 입장차가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앞서 논란이 된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차원에서 살펴봐야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이날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를 맹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3달 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력 같은 채용지원자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실수도 저질렀다"면서 "유권자 4400만 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될 실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선관위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러고도 행안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컨설팅은 또다시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거부했으니 후안무치함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계속 감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라며 분개했다. 

김 대표는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권익위 조사로는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뿌리 뽑을 수 없다"며 "고소·고발된 피의자 피의사실에 한정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인데 선관위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거부하면서 고위직의 부도덕, 불법 행위까지 모두 드러날까 봐 조사받는 시늉만 보여주겠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앞서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단독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채용 의혹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것 자체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길들이기 의도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수용 조건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 가상화폐(암호화폐) 전수조사 등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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