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활동 부적절 지적 국회의장이 수용
與 "당장 사퇴해야" "존재 자체가 비교육적"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이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거듭 김 의원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일 사보임 안건이 접수됐고 바로 처리돼 교육위원회에 배정됐다.
김 의원의 가상 자산 논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에서 김 의원이 활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여당이 법사위 사임을 요구했고, 이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비교섭단체 법사위원 1명(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탈당으로 무소속 신분이 된 김 의원이 법사위에 남아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무소속 의원 등 비교섭 단체 의원의 상임위원회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원의 빈자리는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채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에 대해 "청년들에게, 국민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뭘 생각하는 분들인가"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회 제명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반면교사도 정도껏이지 존재 자체가 비교육적인 사람에게 국가 교육정책을 다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나"라고 힐난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교육위 김영호 간사는 "그나마 교육위가 가상자산 이해충돌이 가장 적기 때문에 김 의원이 이 상임위로 배정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8일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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