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DSR 3단계 규제 당분간 계속…역전세 관련해 미세 조정
현행 DSR 3단계 규제 당분간 계속…역전세 관련해 미세 조정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3.06.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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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높아지고 가계부채 증가 전환에 규제 완화 시 부작용 우려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가계 부채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올해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역전세난 사태로 인해 DSR에 대한 한시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특별한 때에만 일부 조정은 이뤄질 것에 무게가 실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과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완화하되, DSR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기관 연체율이 높아진 데 이어 지난달에는 가계부채마저 증가 전환하면서 LTV와 함께 DSR 규제도 완화하면 자칫 부실 대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실제 지난 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DSR 규제 완화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아파텔 등 일부 미세조정이 조금 있는 것은 맞지만,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 양을 관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완화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일부 차주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현재 적용되는 3단계 DSR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DSR 규제는 대출자(차주) 연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SR이 일정 비율 이상을 웃돌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규제다. 

현행 DSR 3단계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은행권 기준)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한 역전세난 문제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정부 관계부처는 향후 회의를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미세하게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1일 금융위는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4억원 범위 내에서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