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여야 대결정치 끝내고 민생·협치로 가야
[데스크칼럼] 여야 대결정치 끝내고 민생·협치로 가야
  • 신아일보
  • 승인 2023.05.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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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정치사회부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대결 정치가 정치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주도로 최근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을 놓고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고 있다. 여야의 견해차가 큰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화물자동차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회 입법권에 대한 지극히 예외적인 견제장치일 뿐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발되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회 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읽히기도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정치 실패, 무능 프레임이 씌워진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단체들을 만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깊이 모색하는, 어떤 선행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나 여당은 거부권에 기댈 게 아니라, 여야와 관련 직역들이 참여해서 원점부터 협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이자 조정자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파트너인 야당을 외면해오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은 것은 큰 패착이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해 영수회담을 1년이 다 되도록 하지 않았다. 대신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수용하겠다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돈봉투 살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스캔들로 당내 내홍까지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는 속에서 정부여당의 ‘편 가르기’ 속내를 모를 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민주당이 모처럼만의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거부한 것은 매우 편협하다.   

꽉 막힌 정국, 여야 프레임 싸움에 병들어가는 건 바로 민생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세사기특별법이다. 합의한 법안임에도 여야가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질질 끌다가 전세사기에 절망한 피해자들이 하나둘 죽어갔다.  

현재의 교착 국면을 해결하려면 윤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 거대 야당과 협치를 수용해 민생법안을 둘러싼 강대강 구도를 해소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실질적인 대야 협상권도 부여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 일대일로 만나 정책토론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김 대표의 식사모임 제의를 받은 이 대표가 정책대화를 역제안하고 김 대표가 이에 응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고 한다. 양당이 TV 토론이란 큰 틀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TV토론 외에 양당 대표 간 별도 비공개 회담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실제 성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기는 하다. 토론 주제나 형식 등에서 이견차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이다. 

유불리 따지는 줄다리기는 이제 그만 내려놓자.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고로 힘든 국민의 피로감은 정치권의 공방을 보며 더 가중되고 있다. 이번이야 말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기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만 하지 말고 오로지 민생만 보길 바란다. 

/주진 정치사회부장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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