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절차 개선·국가별 공략…新 한국 의료 붐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그라든 외국인환자 수가 회복세라며 2027년 70만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2022년 방한 외국인환자 수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 14만6000명 대비 70.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49만7000명 대비 50%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비자 발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에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27개소에서 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과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이 신청 시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환자의 직계가족 유무,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정부는 외국인환자·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할 수 있도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인천·대구·경북·부산·강원·전북·충북)를 구축한다.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인천·대구·제주·부산·광주·충북)도 추진한다.
정부는 유치 주요국 대상 국내외 주요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K-pop·드라마 등을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홍보한다.
아울러 주요 발생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방한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국제 행사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홍보, 주변국 환자 무상 초청·진료 등이 대표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속 소통해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