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주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신규 지정했다. 이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55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에는 산업부·기획재정부·교육부 등 8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정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 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바이오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앞으로 원전, 방산,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이차전지 3개 △바이오 2개 등 4개 첨단산업에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도 지정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민간에서는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 △디스플레이 62조 △이차전지 39조 △바이오 13조 △미래차 95조 △로봇 2조 등 총 550조원 이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섹터딜에 해당하는 ‘선도사업’을 신설해 기업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한다. 또한 첨단전략기술 R&D를 집중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현재 반도체 등 3개 분야에 21곳 후보지가 유치 신청했다.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전문인력 지정 제도 운영과 기술 유출 양형기준 상향 등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인프라·입지를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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