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재정 건정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 입법을 제대로 논의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소위 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혀볻조합에게서 전체 규모의 10%인 약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다"며 "결국 총선 앞두고 자신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이다"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다"고 몰아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의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