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에서 행정복합도시로 방향을 틀었지만 중앙행정기능을 집약한 행복도시는 그간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신아일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행정복합도시를 넘어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려는 행복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폈다. <편집자 주>

허허벌판이던 세종시 일대가 '행복도시' 첫 삽을 뜬 지 17년 만에 인구 40만 명 규모 도시로 성장했다.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집결해 기틀을 다진 데 이어 이제는 어엿한 복합 자족 도시 모습을 갖췄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며 '실질적 행정수도'를 향한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17년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세종청사가 개청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하며 행정복합도시 기틀을 마련했다.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 인구는 이달 6일 기준 39만1574명으로 행복도시 조성을 시작한 2006년 말 8만4107명보다 4.7배가량 늘었다.

◇ 행복도시 건설로 가는 길

행복도시의 시작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충청권에 신수도를 건설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21일 '신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발의했고 그해 12월29일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교수와 서울시의원 등이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효력을 잃은 신행정수도법이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으로 축소 대체되면서 신행정수도 조성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이 수립·고시됐고 2006년 1월 행복청 개청 이후 행복도시 기본·개발계획이 확정됐다. 2007년 7월 행복도시 건설 기공식과 함께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 행정·상업·연구 등 6색(色) 생활권

행복도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종시 내 72.91㎢ 부지에 조성 중이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을 통한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 자족 도시'를 목표로 설정했다.

행복도시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8분의1 규모 부지에 건설 중이며 복합 자족 기능을 갖춘 6개 생활권으로 나뉜다. 

1생활권은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곳으로 국가 행정의 중심인 '중앙행정' 기능이 집중됐다. 세종청사는 고밀도 수직 대신 저층 수평으로 배치하고 옥상에는 잔디공원을 조성해 시민 친화적 공간을 구현했다.

상업과 문화, 국제교류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2생활권에는 중심상업지구와 함께 세종 예술의전당, 독락정역사공원, 한솔동 백제고분역사공원 등이 있다. 3생활권에 세종시청과 시의회,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등 지방자치행정 기능을 집중했다. 이곳에는 행복도시 랜드마크 중 하나인 금강 보행교도 있다.

산업·대학·연구시설이 들어서는 4생활권에는 산학연클러스터와 대학 공동캠퍼스 등이 있다. 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의대·대학원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5생활권에는 첨단 복합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생명공학과 복지 중심지를 목표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공공시설 복합단지가 자리 잡는다. 한창 조성 중인 6생활권은 첨단지식 기반 미래 성장동력 개발,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 

도시 중심부에는 국립 세종수목원과 중앙공원, 호수공원 등 열린 공간을 배치했다. 이곳에선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을 집약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돋움

행복도시 조성은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과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시 자족 기능 운용 등 단계를 지나 도시기반시설 완비와 복합 자족 도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마련'이라는 마지막 미션을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고 밝힌 상태다.

행복청은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신산업 미래도시 육성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 등 실행계획을 세웠다.

먼저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핵심 기능을 조속히 설치하고 인근 지역을 그에 걸맞은 국가 상징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행복도시를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이 가장 먼저 실현될 수 있는 미래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산업과 대학을 집적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신산업 혁신을 이끄는 미래 성장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건설 성과를 인근 행정수도권 동반 발전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광역교통망 확충과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 인근 시도와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가 국가를 대표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함과 동시에 혁신산업을 이끄는 미래 전략 도시로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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