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에 나섰다. 2030년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에서는 자국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보급 확대 정책위주로 수출·진출 지원책이 미미하다. 실제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예산은 7511억원이지만 해외진출 지원예산은 보급사업 예산의 1% 수준인 77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수립해 오는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한다. NDC 목표 중 국외감축분인 3750만톤(t) 이행을 위해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제감축 대상국에 재생에너지 시장개척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들 대상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 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예산지원을 일원화하고 올해 56억원인 사업예산을 내년도에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녹색수출보험 사업을 마련한다. 투입 예산은 약 2000억원 규모다.

또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국내기업의 대상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도 활성화한다.

태양광에 대한 수출구조 혁신을 위해 태양광 패널(BIPV), 영농형, 수상형 등 수출 유망분야의 5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성과를 창출하고 해외인증 취득비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태양광 산업 공급망도 강화한다. EVA필름 등 대중 의존도가 높은 모듈 부자재는 협회를 중심으로 대체 수급선을 모색한다. 차세대 탠덤전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 반영도 추진한다. 발전공기업을 주심으로 EPC, 수출지원기관, 태양광기업이 해외 곧옹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정부는 풍력분야에서 해외 선도기업을 유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터빈 선도기업이나 국내 진출 해외 개발사와 함께 국내기업간 1조원 이상 규모 투자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내 공급망에 기반해 터빈, 발전기, 하부구조물, 케이블, 베어링 등 5대 품목의 수출도 점진적으로 증대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발전 6사와 민간 발전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 합동 ‘신재생 해외진출 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공유하고 기업지원접수 창구를 마련해 상시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또한 전력공기업의 국내외 신재생사업에 국산기자재 활용시 경영평가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해 동반진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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