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경제영향 제한적"
“천안함 침몰 경제영향 제한적"
  • 용은주기자
  • 승인 2010.03.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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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원인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좌우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해군 초계함(천안함) 침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고 발생후 원화 환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을 줬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폭이 줄었다"며 “침몰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사례에서 살펴볼 때 경기가 조기에 회복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정부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재 우리 경제와 관련해 윤 장관은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등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내수와 수출이 현 추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당초 예상했던 5%의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최근 두바이 사태나 유럽국가의 재정불안 등 예기치 못한 요인들이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어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들어 각국이 자국 사정에 맞춰 차별화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세계경제의 회복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위안화 절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세계 경제질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만큼 사태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통화 등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이 뒷받침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여건에 맞춰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되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금융부문의 위기재발 방지능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여유자금을 모아 장기로 운용하는 금융중개의 본질상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위험부담이 원활한 금융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이라 해도 이번 금융위기에서 보듯 금융부문이 과도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경우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함께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밖에도 금융부문의 미시건전성 감독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문제가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금융권의 부실채권도 조속히 정리해 나가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급락을 막기 위해서는 평상시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햐 2013~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