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다.
게다가 은행 대출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워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리면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보다 48.9% 불어난 규모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앞서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원) 1000조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늘면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연체율은 0.26%로 전분기(0.19%) 대비 0.07%포인트(p) 올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소득 하위 30%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1.2%로 3개월 만에 0.5%p 높아졌다. 이는 2019년 4분기(1.3%) 이후 3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또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역시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0.7%를 기록했다. 소득 30~70% 사이의 중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3%로 1년 전인 2021년 4분기와 같았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49조3000억원에서 71조9000억원으로 4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대출은 16조1000억원에서 37조1000억원으로 130.4% 불어났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해당 기간 보험사에서 112.5%(8000억원→1조7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57.9%(1조9000억원→3조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문제는 3년 넘게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시행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금융권은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일자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자 지원 종료 시점을 5차례 연장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