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국내총생산)가 11조7000억원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기업분석 전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시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는 3년간 각각 0.63%(11조7000억원), 1.23%(93조7000억원), 1.23%(10조5000억원), 1.23%(2조1000억원) 증가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장치다.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3년간 각각 0.02%(3000억원), 0.09%(6조5000억원), 0.09%(7000억원), 0.09%(1000억원) 증가한다.

파이터치연구원 측은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늘어난다"며 "이로 인해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가 증가해 임금이 오르고 자본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는 소비자의 수입을 증가해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늘어난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는 실질GDP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된 자본 공급량은 실질설비투자 증가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긍정적 효과로 인해 사회후생, 총혁신투자, 총혁신능력이 3년간 각각 1.23%, 8.46%, 2.22% 증가하고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이 6.44% 감소한다.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사회후생이 0.09% 증가하고 총혁신투자, 총혁신능력,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이 각각 0.24%, 0.05%, 0.69% 감소한다.

다만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효과가 훨씬 작다. 비혁신기업의 경우 혁신투자를 하지 않아 파급효과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혁신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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