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고용노동부(고용부)와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했졌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40조원에 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노후 대비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해 다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층연금체계 하에서의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부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로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근로자와 가입자 수급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수탁자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조됐다.
근로자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것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켜 노후 자금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다만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해 그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기관은 사회 변화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금융시장 플레이어다. 따라서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기술·국민 생활 변화를 반영해 퇴직연금을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담당자와 근로자, 가입자, 투자모집 대행인 등이 참석해 퇴직연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가입자 교육 내실화, 금융기관 간 경쟁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정책 제안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