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 자격정지 처분
'성실의무 위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 자격정지 처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4.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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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당 사유 없는 작업거부·고의 지연 등 적발
서울시 서대문구 한 공사현장.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 한 공사현장(*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작업을 지연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672곳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고층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 제시된 불성실 업무 유형 해당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게서 총 161건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 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조종사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마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했다.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적용 시점인 지난달 1일 이전에 발생한 건 등 10명은 종결 처리했다.

자격정지와 관련해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와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이달 말 구성해 처분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경고 조치도 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에서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특히 수도권 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 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한 것이 적발된 조종사 등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및 성실의무 위반 신고 접수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 등에 따른 건설 현장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약 93%에 달하는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