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천천히"vsKT.LGT "조속히"
SKT"천천히"vsKT.LGT "조속히"
  • 박재연기자
  • 승인 2010.03.1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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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번호통합 시점 놓고 엇갈려

정부"강제통합 의미 아냐,세부정책 마련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합시점 2012년 3분기"

휴대전화 식별번호인 '010' 가입자 비중이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80%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010 번호 통합 정책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열린 '번호통합 정책토론회'에 이동통신사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SK텔레콤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통합안을 주장한 반면, 3G 가입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KT는 번호통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KT가 조속한 통합을 위해 대안으로 내놓은 '번호변경표시서비스'에 대해 SKT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SKT와 KT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LG텔레콤도 번호통합 추진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한번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통합정책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세부정책을 마련중에 있다"면서도 "010 가입자 80% 이상이 되는 시점에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강제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 자율통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 1월 1일 이후 새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식별번호로 010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80%가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통합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아래 시행해 왔다.


정부가 번호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식별번호에 따른 브랜드 차별화를 없애 콘텐츠 위주의 공정한 경쟁으로 유도하고, 한정된 번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이동전화끼리의 통화는 식별번호 3자리를 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 때문이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010 번호통합을 최대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성호 SK텔레콤 정책그룹장(상무)은 "KISDI가 통합시점으로 꼽은 2012년 3분기(010 이용자가 90% 시점)에도 010 가입자가 500만 명에 이른다"며 "이용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3G 올인 전략을 펴고 있는 KT는 번호통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성환 KT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번호통합 정책은 이용자 편익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01X 이용자가 20%(10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불공정 요소 목표는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폐지는 정부의 신뢰성과 문제이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번호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010 전환율이 가장 낮은 사업자가 2G 가입자를 독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도 KT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점진적인 통합정책 보다는 일시적인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형곤 통합LG텔레콤 상무는 "010 통합정책이 폐지된다는 것은 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하냐느 마느냐 보다는 어떻게 통합을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서비스 가운데 리비전A는 이용자 불편이 있어도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정책폐지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 과장은 "010 가입자 비중 80% 시점에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강제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강제통합 보다는 자율통합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러가지 관점에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여전히 정부 주도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 여러 여건들을 종합해 검토한 뒤 세부사항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번호자원 확보와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당장은 시급하지 않을수 있지만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급속히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1자리 숫자와 8자리는 편의성 측면에서 분명이 다르다"며 번호통합의 정당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박 과장은 "정책의 혼선을 주지않기 위해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통신환경과 이용자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날 010 번호 통합시점을 이용자와 사업자 기준으로 나눠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용자 기준으로 볼때 통합시점은 2012년 3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봉식 책임연구원은 "2012년 3분기에 010 이용자의 비율이 90%를 돌파하게 되고 2014년 3분기에는 95%를 돌파하게 된다"며 "이때 전환율 상승폭은 각각 0.9%p, 0.4%p"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p 미만의 전환율 상승폭을 보일 때가 시장자율에 의한 자발적 번호전환이 중단되는 시점"이라며 "2012년 3분기에는 강제 번호 통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사 기준으로 볼때는 2G망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때가 통합을 시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점은 전적으로 사업자 의지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한편 KISDI의 조사에 따르면 01X 이동통신 사용자의 93%가 현재 이용하는 번호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서울 및 6대 도시의 휴대전화 사용자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