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책실패의 피해 고스란히 시민 몫
남원시 정책실패의 피해 고스란히 시민 몫
  • 송정섭기자
  • 승인 2010.03.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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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2007년 12월 상수도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시장의 강경한 추진방침이 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의 여론 때문에 시의회가 상정동의안 자진 철회 권고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이 2008년 6월 12일부터 전면 중지된 바 있다.

당시 남원시는 2007년 4월~8월까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상수도 민간위탁경영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남원시의 투자재원 확보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인한 재정적·경제적 효과를 고려, 상수도 시설 및 공급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발표된 후 2007년 11월 2일 상수도 기술전문가와 회계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일간의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실시 등 상수도 전문기관위탁의 당위성을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홍보 했으나 위탁 된다면 수도요금 폭등을 우려, 위탁이 아닌 자체운영을 통한 효율화를 주장하는 민간위탁반대대책위원회의 저항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자진 포기 철회했었다.

이 사안에 대한 전북도의 감사결과  2008년 6월 12일 상수도 전문기관위탁 철회 후 원칙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투입된 위탁관리타당성검토 용역비 2,691만원의 예산낭비와 행정력을 크게 낭비시켰으며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켰고 행정안전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어 2009년 2월 11일 경영개선명령을 통보받는 등 최하위등급 평가를 받아 노후관 교체 등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7년 11월 26일 130회 남원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조영연 의원은 "2002년 남원인구 10만 명일 때 상수도분야 투입예산이 148억 3,200만원이었고 타 시군의 인구비례 예산을 조사 발표한 내용에는 4년 후 최고 3배까지 예산이 증가된 지자체도 있는 반면 남원시는 41.8%가 감액된 86억3천만 원이라며 예산이 유일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고, 금년도 양질의 수돗물 공급 관련 예산은 당시 예산의 32.2%에 그치는 47억 7,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당시와 현재의 예산 총액 규모를 생각한다면 한심한 수준이다.

남원시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까지 55.4%에 그치고 있고 광역상수도 사용량의 29%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 10명 중 3명이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급받지 못하는 170여개의 마을에 대한 광역수돗물 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나 예산은 엉뚱한 쪽에만 사용되는 등 상수도 관련 업무에는 눈에 띄게 소홀히 하고 있다고 시정 질문을 통해 남원시의회 송우섭 의원은 시장의 잘못된 행정집행을 꼬집었다.

또한 종합적인 감사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경영개선명령을 조속히 이행하고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시설 현대화 등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남원시 상수도 문제를 민간위탁 실패를 이유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 직영 방안을 강구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시의회 총무위원회 송우섭 의원은 150회 임시회에서“남원시는 하루빨리 노후관 교체, 정수장 시설 현대화 등 투자 사업비를 확대하여 지난 상수도민간위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지적, 요구한바 있다  
남원시는 시 정책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