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중기 매출·생산성 증가 기여”
“적합업종, 중기 매출·생산성 증가 기여”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4.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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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적합업종 관련 춘계학술대회 개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생존에 긍정적 효과를 끼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 제도 평가와 민간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대-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망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른 최근의 대-중소기업 간 갈등 양상을 고찰하고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와 산업계, 유관기관 종사자 100여명이 참가하여, 적합업종 제도와 상생형 갈등조정에 대한 주제발표 및 각계 전문가 패널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첫번째 주제인 ‘적합업종 성과분석’ 발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적합업종 권고 만료 75개 품목에 대한 분석결과,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 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권고 품목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한계기업으로 추락할 확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 발생을 제도의 순기능”으로 꼽았다.

또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액 등이 권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3년 이후부터 자산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 현재 3년+3년의 권고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인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발제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사업영역 보호제도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조정 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갈등조정의 방식은 법이 아닌, 민간 자율을 전제로 규제보다 양자간의 협업관계, 상생협력에 기반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좌장으로 학계 및 연구계, 민간 패널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적합업종 성과분석에 대한 토론에서 김태성 충북대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정의하고,“운영 시 도약형 기업의 출현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산업의 동태성을 고려해 적합업종의 유지는 단기적이어야 하며 강한 규제는 자제할 필요”를 설명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적합업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중소·소상공인들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 정부의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력 확보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며 “혁신의 그늘에서 밀려날 좌초산업을 위해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상공인 퇴출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 및 갈등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성과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중소기업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 역할에 집중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영혁 한성대 교수는 민간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에 대해 “갈등조정장치를 도입 시 다양한 갈등 대상에 대해 중소기업계 보호와 혁신성장에 대한 조화가 고려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중심 갈등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상충의 합리적 조정기준과 중립적 판단주체, 이행력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최근 동반위에 피해를 호소하는 대-중기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상생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대해 김용진 학회장은 “복합경제 위기에 따른 환경변화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자생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말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대·중소기업 간의 갈등비용은 우리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요소인 만큼, 동반위는 양측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면서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갈등조정에 집중코자 한다”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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